1981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지난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보호감호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감호 중 가출소했다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출소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본형 이외에 남은 기간의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람도 본형 집행 이후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은 사람은 677명에 이른다.

현재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34명으로 최장 2020년까지 집행을 받을 예정이며, 현재 징역형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 중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102명이다.

2005년 국회는 보호감호제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을 의결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그럼에도 부칙은 폐지 법률의 입법 목적과 상반되는 체계부조화 입법을 통해 사실상 사회보호법을 부활시키고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반란 정권이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부 시민들을 사회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해 만든 보호감호제는 헌법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헌재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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