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진정접수는 전년보다 500여건이 증가한 1만47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 민원․안내 또한 각각 전년대비 21.3%, 18.5%씩 증가했다.

2002년 2790건보다 지난해 진정 접수는 3.6배 이상 늘어난 수치였고, 상담건수도 2002년 2830건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민원․안내도 2002년 7514건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처리 및 종결된 진정건수도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었다. 연간 진정처리 건수는 2002년 1856건 처리한 것을 비롯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말 기준 진정 처리된 사건은 총 1만427건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 차별사건,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전체의 각각 74.3% 24.7%, 1%를 차지했다.

4건 중 1건은 장애차별 진정인 셈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차별 진정사건이 늘어났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성희롱, 학벌․학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사건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기관유형별 진정사건의 증감형태를 보면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관련 사건은 급증하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 사건은 줄어들었다.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총 누적건수는 17%에서 지난해 35.6%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침해 사건은 34.6%에서 지난해 22.5%로 10%p 이상 감소했다.

정신병원에 대한 진정함 설치여부 점검과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 통화 제한이 풀리면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당, 폭행 및 폭언, 외부 통화 제한 등과 관련한 진정이 늘었다.

인권 상담 중 성희롱 상담의 경우 인권 상담만 하고 진정접수 등 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차별사유별 상담사례에서 성희롱 상담은 25.7%를 차지했는데 진정접수로 이어진 것은 상담사례의 66.6%였다. 성희롱의 경우 진정 접수해 조사할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거나 사건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인권상담은 전체 상담의 58%가 익명으로 진행됐다.

인권위는 “성희롱 등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학교 및 군 관련의 경우 피해학생, 피해사병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과 관련한 상담이 급증했다. 지난해에 정신병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약 31.4%가 늘어났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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