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문화지원사업이 한국어 교육 등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부처와 함께 T/F를 구성해 15일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은 다문화가족을 구별하고 지원하던 것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지역별 수요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등 4개 분야 11개 주요 정책과제를 개선했다.

한국어교육은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 어느 기관에서나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부여된다.

이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이민정책관련 인센티브 부여로 한국어교육 중복 수강사례 발생했었다.

현장연계형 직무훈련과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중언어교육을 강화해 가정 내 환경구축과 다문화어울림 교육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해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개편한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합동 운영해 다문화․외국인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법무부·여가부·안전행정부가 가진 결혼이민자 정보를 공유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사업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추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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