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추가로 5%p 인상해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자체에 대한 평균 국고 보조율은 16%p 수준 인상됐고 지자체 부담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0~2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 인상했다.

영유아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안 100개소 대비 5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전체 보육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지난해 26%에서 2017년에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과 함께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25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저소득층의 육아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도 신규로 반영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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