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도 추가보험료 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로 분류돼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납부중지 된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됐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만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10%p 인상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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