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을 배제시킨 채 국민연금 협의체를 구성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11월 25일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4일 “그 간 여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배제시킨 채 국회와 정부만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합의를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여야는 지난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악 과정에서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볼모로 사학법 재 개정안과 정치적 야합을 도출했던 치욕스러운 과거에 대해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 대선공약 파기에 따른 비판적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출범시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악에 반발하며 탈퇴선언을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약 3만명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조장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회와 정부가 중심이 된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아닌 기초연금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제대로 된 기초연금도입을 위한 논의체가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치권이 책임회피 또는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한”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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