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25~26일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은 71.1%, 투자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도 71.7%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 기기를 통한 원격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1.1%, ‘허용해야한다’는 응답은 40.4%였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8%였다.

또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해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23.6%로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김미희 의원은 “이 같은 여론조사를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이후로 현 정부가 1년도 못 돼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늘 출범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와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함께 할 것이며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야당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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