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직접 사건처리 결과를 확인해 여가부에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검토 후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죄 신고 후 바로 포상금을 신청하면 여가부에서 해당 수사결과를 확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 성매매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현재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에서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성범죄에 대한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은밀하게 퍼져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매매 유인행위 등의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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