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체장애 1급 김모(만 52세) 씨를 상대로 업무배치에 차별을 둔 것 전북 모 대학에 장애인 차별구제 공익소송을 지난해 12월 27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김 씨는 전북 모 대학에서 학사지원처장으로 일하던 중 2010년에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치료를 위해 휴직한 후 복직을 신청했지만, 모 대학은 김 씨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과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2년에 학교로 복직하게 됐다.

대학은 종전의 업무인 학사지원처장에 공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김 씨를 민원실 일반직원으로 배치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대학의 처분을 장애인차별로 판단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 씨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이 소송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염형국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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