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50%의 국고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모자란 재정 때문에 시설장이 직접 인원유치에 나서는가 하면 낙후된 시설 개·보수조차도 어려워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마저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흥간병 요양원 이종득 원장

 신흥간병 요양원 이종득 원장은 지난 24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실비노인요양시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요양시설고 실비요양시설과는 운영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비요양시설에서는 입소비로 모든 운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입소대상자를 하루라도 빨리 입소시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현재 요양보호대상자 신청접수부터 요양등급판정 결과통보 진행까지 대상자 중심의 과정이기보다는 기관 중심의 등급판정 과정이고 있어 등급판정결과가 늦어질 경우 요양자들에게 서비스가 지연되고 시설 또한 불편함을 더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비입소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지원액에 있어서도 전문요양시설에 비해 보조금이 적으며 운영재정상의 열악함으로 인해 입소노인의 인간답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서비스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2008년 노인수발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까지 1급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가 재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1급 사회복지사가 평가 판정조사표에 의거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정확히 조사한 후 입소가능 한 점수가 될 때에는 우선 입소시킨 후 추후에 관할 시·군·구의 담당자가 방문조사처리 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전액 국고로 지원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보장돼야 입소노인에 대한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송인수 사무관(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송인수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 시행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 보다는 신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오래된 실비시설의 낙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발보험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높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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