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까지 불법 서비스가 의심된 236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44개소가 부당청구․회계부정을 저질렀으며, 2개소는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횡령 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을 환수, 167건의 행정처분 및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어 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이 시행됐다.

부산시의 한 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해 있는 노인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 동안 약 7억2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또 경상남도의 한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 후, 모(母)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년7개월 동안 시설운영비 약3300만원을 횡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유인․알선자 처벌, 위반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처분 규정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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