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에 따르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 계획은 가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EBS 방송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직장교육과정에서도 확대해 나간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생활거주형 임대주택 제공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 계획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은 사전에 인증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어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을 계기로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과 학업 등 미래를 대비하며,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모든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과 해소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 계획은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위해 돌봄 취약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계획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의무화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폭력 예방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이 있어도 실제 활용하지 못했던 한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 성폭력 피해아동에게는 치료를 위한 동행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외상피해 등으로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는 간병비를 지원한다.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제공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전자우편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의 경우 본인 동의를 거쳐 공인전자주소로 전송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정책전달 방식에 대한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기구, 해외 인권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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