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탈시설실현을위한공동행동은 11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탈시설계획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해 2017년까지 시 거주시설 산하 장애인 600명을 탈시설화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600명은 3000여명이 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20%에 그치는 수준이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서울시가 약속한 시행 1차년도인 2013년에 구체적인 실행방안, 예산 배정을 확정 발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우리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서울시의 모든 계획은 탈시설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정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인용 공동대표

박인용 탈시설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탈시설을 약속한 600명 중 213명을 일명 ‘공동주택빌리지’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시설유지 정책이다”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단지 시설의 리모델링비용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올해 중애 1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을 탈시설 우선지원,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제공, 민관합동의 TFT구성, 탈시설 정책의 명확한 모델과 계획 합의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장애인들이 직접 서울시에서 살고 싶은 지역사회에 스티커 붙여보기, 시설 울타리에 갇힌 장애인이 울타리를 뚫고 나오는 등에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탈시설공동행동은 서울시의 탈시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논의 및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연대투쟁을 하기 위한 연대체로서 지난 7일 결성됐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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