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추이(단위: 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는 12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정부여당이 최저생계비를 폐지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진영 정책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장은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과 같이 모호한 개념만을 명시해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여당은 근로능력자가구의 의료보호를 폐지할 것이고, 근로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과거 생활보호제도 시대로 회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비수급빈곤층은 본래 수급자가 됐어야 했지만, 그동안 정부가 재정적 한계를 핑계로 방치해왔고, 현 정부도 이들을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근로능력유무를 강조하고 있다”며 “누구의 동의를 받아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무상보육, 기초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확보돼온 기초보장제도 예산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축소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영 집행위원은 “특히 수급결정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것 자체가 수급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은 IMF경제위기를 겪은 후 사회적 안정망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됐다.

앞으로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정부와 여야정당에 면담을 요청해 기초보장연석회의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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