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특수교육과를 졸업, 2004년부터 10년동안  임용고시를 계속 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도 임용고시에 장애인 할당으로 1명을 뽑는 시험에 7명이 응시하여 1명이 1차시험에 합격하였고 이합격자가 바로 당사자였다. 하지만, 2차 심층면접 즉 수업시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임용고시에 탈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현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 알고 있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장애인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다. 흔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들 하는데, 말 그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률의 고용부분에는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부분에 ①사용자는 모집·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즉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조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시 이는 차별로 간주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인 것이다.

임용고시에 탈락할 위기에 놓인 장애인은 언어장애가 있어서 수업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수업시연에서 심사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하는데, 언어장애를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연 고민하여 보았는가 질문을 던져 보고싶다.

미국에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있다. 그곳에서는 한국출신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언어장애가 심한 정유선교수가 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가르키고 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 TV에도 출연하고,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이용하여 강의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IT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보조공학적 접근도 많이 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가 많이 나와 있다. 이러한 지원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법을 둘째 치고라도 순리가 아닌가 한다.

중증의 뇌병변장애인이 10년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막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구 시대적, 비장애인적 시각으로 그 꿈을 꺽지 말아야 한다.

이에 본 협회는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광주교육청은 교사임용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2. 중증뇌병변장애인의 10년의 꿈을 꺽지 말라

3. 장애인의 노동권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편의제공을 하라

2014년 2월 12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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