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노인수발법 1차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2차 사업의 진행정도를 알아볼수 있는 포럼이 개최됐다.

 
지난해 실시된 노인수발보험법 1차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평가됐던 보험수혜자 조사항목, 케어매니지먼트 등의 부분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2차 시범사업에서도 개선없이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시범사업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의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3%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험적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험적용시의 상황과 다른 환경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태근 사무관

보건복지부 이태근 사무관은 노인수발보험이 1차 시범사업 결과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어에 비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7개 항목을 축소해 기존 41개 항목에서 44개 항목으로 변경했으며 수발인정시간 계산을 기존 4개개 서비스군별에서 7개 서비스군으로 확대해 개인별 심신기능 상태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에 대해 평가판정도구와 욕구사정 도구의 중복문제를 2차 시범사업에는 간소화 하도록 노력했으며, 케어에세스먼트 결과 추출된 문제영역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문제영역의 순위가 다른 이유는 서비스 인프라가 확보되지 못했거나 대상자와 케어매니저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일치가 낮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현황에서는 단일 이용보다는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높아 수발보험시행시는 중복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토론자들은 여전히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적용대상이 전체 국민의 3%에 지나지 않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인수발보험은 단순 보험차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케어매니저가 보험과 서비스의 중간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정부는 케어 매니지먼트 사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시범사업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급여상환방식은 일본식을 채택하고 있어 두 제도의 어중간한 믹스가 가져올 문제점이 과제로 남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잘된 시범사례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우리의 환경에 부합되는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할수 있을 것이다.

나사렛대학교 김미숙 교수는 "재가서비스 신청시 방문당 서비스보다 시간당 서비스 적용이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노동강도에 따라 홈헬퍼들에게 적정한 급여가 제공돼야 하며 서비스 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방문을 통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태근 사무관은 토론이 끝나고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복지부도 최선을 다해 바꿔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포럼에 참석한 시설장들은 "국가가 수발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안의 중요성만큼 시설에서 이뤄져 왔던 서비스와의 접목도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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