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초연금 홍보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부질의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까지 만들어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로, 여전히 지급방식과 지급대상, 지급액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정부정책을 홍보한다는 미명하에 아직도 확정되지도 않은 검토안을 가지고 국회가 확정해준 정책인양 홍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는 6월 시행예정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사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두고 여당의 정책을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앞서서 선전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기초연금 홍보는 이같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선거 앞두고 전국 시도별 노인복지정책설명회 개최 및 기념품 제공 ▲국민연금공단 임원들 언론에 정부안 조속 통과 기고 등을 들었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몇 차례 사례가 있다.

앞서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지지세력인 열린우리당이니깐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는 발언으로 그해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또 19대 총선을 앞두고 2012년 4월 5일 중앙선관위원회는 정당의 총선 복지공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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