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즉시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수급자를 유인·알선·소개 또는 이를 조장하는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위반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려 재가기관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거부 4차 위반시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에 취해진다. 자료 제출거부는 2차 위반시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단,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성폭행 또는 성희롱이 발생할 시에는 바로 지정취소나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업무정지처분 제도도 도입됐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종전 재지정금지기간은 업무정지기간으로 하고, 지정취소의 재지정금지를 1년으로 단일화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나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은 3차 위반시 지정취소 된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으로 처분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해 처분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해 처분조치 한다.

단,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와 처분할 위반행위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희롱·성폭행, 유기방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검사 거부·방해,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성희롱 등은 감경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급여질서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수급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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