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향후 기초연금 금액이 사실상 물가와 연동된다”면서 “이는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 연동에서 근본적으로 설계도가 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복지단체에 따르면 통상 물가상승률이 소득상승률보다 낮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적용되면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만약 물가와 연동된 방식으로 가정하면, 올해 기초연금이 급여율 10%로 시작한다 해도 22년후인 2036년에는 급여율이 5%로 반토막난다.

나아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취지대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8년 후인 2022년에는 기초연금 모든 수령자가 현행 제도보다 덜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복지 4개 단체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가연동 방식을 철회하고 현행과 같이 소득연동 방식으로 되돌리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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