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빈민장애인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당선 공약인 복지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복지공약 파기, 복지예산 삭감과 심지어 빈민들을 위한 기초법 개혁까지 하고자 했다. 단 한 줄의 말이라도 국민을 위한 행동을 했는가"라며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난한 노점상인들의 천막농성를 돌아보기는 커녕 오히려 용역을 투입시켜 그들을 억압하는 것에 주력했을 뿐이다"라고 분노했다.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 "인천 도화에서 노점상인들이 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이들은 경찰들의 방관 속에 응급실로 향해야만 했다"고 힐난했다.

또 "이것은 유신정권의 부활이나 다름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우리 빈민들은 2월 25일 노동자·도시빈민·노점상인 등 모두가 함께 국민 총파업을 해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500여일이 넘도록 우리들은 광화문 지하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의 파업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 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을 계속해 복지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안을 두고 문제점을 꼽았다.

그는 "기초법 개정은 기초생활비의 기준선을 해체시켜 수급비를 하향시키고, 급여를 7개로 갈갈이 헤치고 복잡하게 만들어 수급자들이 전달체계를 파악 하지 못하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수급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7개의 각 부처에게 이의신청 하게 돼 권리성 소각이 걱정되며, 임대주택에 대한 급여를 축소함으로써 주거복지 후퇴, 임대주택 욕구를 저하시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빈곤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가난을 해결시키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빈곤에 저항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빈민, 장애인으로서 레드카드를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빈민연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레드카드를 드는 퍼포먼스 등을 행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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