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당사자들의 권리임을 인정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공식문서를 전달해 옴에 따라 향후 전국적인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에도 큰 힘을 실을수 있게 됨과 동시에 중증장애인들에 삶의 질 또한 크게 나아질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에 따른 답변을 보내왔다.<사진/ 최경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는 5월 1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43일간의 노숙농성만에 성취해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승리를 자축하는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연대의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 내용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것에 대한 보고의 자리였다.

 

전장연과 서울시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따른 협의 내용 문서.<사진/ 최경훈 기자>

서울시는 답변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법의 제·개정(9월)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시 조례로서 제정 △제·개정 내용이 활동보조인 제도화에 미흡할 경우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단체·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등 부족한 내용을 연내에 시 조례 제정 △법 제·개정이 안될 시, 서울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2007년 내로 조례제정을 위해 장애인단체·센터 등과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 논의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제·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활동보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적극지원 △향후 제·개정될 법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되,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장애인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표 마련, 조사방법 등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전장연 측은 "3월20일부터 우리는 서울시청 노숙농성을 시작하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선포하고 제도화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서울시는 끝까지 제도화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기강조 운운하거나 중앙정부에 떠넘기려 했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끝까지 시기상조와 책임회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중증장애인에게 두 손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오늘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힘겨운 투쟁으로 이제 겨우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은 장애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사진/ 최경훈 기자>

특히 이번 요구 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에 대해 "피 눈물 나는 투쟁으로 이제 겨우 권리로 인정받고 제도화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강제했다"며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첫 걸음일 뿐이며 이제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가 대답해야 할 때이며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장연은 5월 1일부로 서울 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풀겠지만 앞으로 실제적인 제도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쟁은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39명의 삭발, 황제 찾아 삼만리 7번째, 중증장애인 50여명 6시간동안 한강대교 기어가기, 노숙농성 43일째 되면서 서울시로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권리임을 인정했으며 2007년 내로 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마련해 공동논의하기로 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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