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성폭행 시 소극적 저항에도 항거불능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63)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모 씨는 지난 2010년 6월 교회 장애인 모임의 부장으로 활동하다 만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여성 A 씨를 공원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장애인 A 씨가 성추행을 당할 당시 소극적으로 저항한 점, 사건 발생 후 교회 전도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양 씨의 범행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해도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추행 당시 피해자의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대인관계 내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범행 당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심리한 다음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폭법 제6조가 정하는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내지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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