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인권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로 들고 있다. 위원의 자질로 권력감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유영하 씨는 인권관련 경험이 전무할뿐더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도 여러 번 출마한 경험에서 보듯이 정치활동만을 해왔던 인사다. 한마디로 법에 위반되는 자격을 갖춘 매우 부적합한 인사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국가인권위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현병철 씨를 비롯해 자격없는 위원장과 위원을 계속적으로 임명하며 경력 발판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눈감도록 암묵적으로 종용해왔다. 그리고 현병철과 김영혜 상임위원 등의 연임 등과 버젓이 검사 출신의 인사를 추천하는 대법원까지 모두 국가인권위법에 위반되는 인사를 추천하며 스스로 법치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절차 요구가 높지만 자격에 미달되는 인사의 로비성 밀실인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고도 현 정권과 여당이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너무도 의심스럽다. 더욱이 유영하 씨는 뇌물수수로 검찰 재직시에 징계를 받았던 인사이다. 공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 위원직에는 더더욱 걸맞지 않다. 그런데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도대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인사인가.

우리는 반인권 정당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유영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된 위원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1일

새사회연대 대표 김도현 신수경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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