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수교육진흥법의 법적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해 이를 폐지 또는 전면 개정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당사자, 부모, 교사, 전문가들이 주장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의원 226명의 공동발의 서명으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사진/ 최경훈 기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2일 국회 공동기자회견실에서 국회의원 296명중 226명의 공동발의 서명으로"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관앞에 다시 모였다.<사진/ 최경훈 기자>

우리나라는 전체 장애학생 중 단 25%만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이라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환경지원, 형식적인 통합교육 환경 등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와관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 영유아시기부터 초·중·등,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장애학생에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구성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 법안은 특수교육 정책의 틀을 새로 짜자는 데서 출발해 수 차례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수렵, 수십 차례의 학부모, 교사 간담회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연대는 또  "유례 없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주었기에 장애인 교육문제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게 됐으며,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연대는 "이 법안 발의는 장애인교육권 확보의 여정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국회의원들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며,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회 본 청 앞에서는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모여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과 '장애인교육수혜율 100% 확보와 장애인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 최경훈 기자>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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