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교육지원법 비교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됐으며,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개정과 함께 지난 1994년에는 한차례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져왔다.

하지만 전면 개정 후에도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오면서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인 '장애인교육지원법'의 마련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두 법안의 주요부분을 비교했다.

28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장연)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사진/ 최경훈 기자>

△ 법률의 목적

기존(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해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의 위험이 예견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정도·장애유형·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고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해 이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수혜 대상의 범위

기존
장애를 가진 아동 중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

제정안
장애를 가졌거나 장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장애인교육지원(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필요한 사람

△생애주기별 지원 내용

기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만 교육지원

제정안
영유아기 및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내용 명시

△교육지원의 내용

기존
특수교육(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을 제공

제정안
특수교육, 영역별치료교육, 전환교육(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관련서비스(가족지원, 보조인력,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보접근, 기숙사 등)

△대상자 선정 절차

기존
보호자의 신청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제정안
보호자 및 관련기관의 장 등이 성정(진단평가)의뢰 → 교육감이 직권으로 진단평가 회부 → 전문가에 의한 진단평가 실시 → 대상자 선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