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사라지고, 양극화 심화로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여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연합은 “노동현장의 성차별과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겠다며 여성들을 저임금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몰아가는 통에 성별분업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악 근절의 구호 아래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는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출범 1년,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또 “여성폭력 문제를 국정 중요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 없이 비현실적이거나 선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성폭력에 대한 기본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4대악 보험’상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으로 회귀시켜 버렸다”면서 “‘4대악’에 모든 공권력이 집중되면서 성산업 확산 방지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관련 공약들은 후퇴하거나 폐기됐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을 위한 경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편’을 꼽았다.

이들은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약속은 어느새 전체 노인의 70%에게 차등 금액으로, 그것도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고령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율도 낮은 여성노인의 불안한 노후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은 “이제 여성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 해결’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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