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을 촉구한다.<사진/ 최경훈 기자>

2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점거농성 35일째를 맞고 있는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의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기관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최경훈 기자>

장추련은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인권위는 현재 장애인 차별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관이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에 있어 결코 무관한 제삼자일 수 없다"면서 "장애인계에서 준비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했으며, 인권의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소수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강조하며 "인권위의 지금의 작태는 인권을 무시한 그 자체라고 생각되며 수년간을 요구했던 인권위와의 2차례의 면담은 책임감 없는 답변만 되풀이 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에 장애인 문제를 담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서 그 관계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추련 하영택 상집위원장은 "장애인 문제는 그동안 하찮은 문제로 여겨져 왔기에 장애인과 그들의 부모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편에서는 장차법이 생기면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닌 이 사회의 다양한 차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교육적 가치이기에 장차법은 꼭 제정 되야 할 것"이라고 장차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권위 점검농성 35일째는 장추련은 인권위의 공식입장이 밝혀질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편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된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되어 있으며,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의 상정을 앞두고 있어, 두 법안에 대한 명확한 관계의 구분이 없는 한 장차법 제정은 계속적으로 미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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