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이행을 촉구했다.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노인에게 오는 7월부터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대표적인 공약이었다”며 “문재인 후보는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지급 시기와 급여 등의 차별점을 둔 박 대통령이 결국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재정이 있다면 20만원이 아닌 200만원도 지급할 수도 있다며 재정을 핑계로 하며, 애초 공약은 차등지급이었다고 밝혀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약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의 부담이 문제라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모여져 지급된다. 정부는 부자들에게서 세금이 많이 나갈 것을 우려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 숨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임으로써 성실한 납부자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시킨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유인력과 고소득 단기 가입자와 저소득 장기 가입자의 지급이 상이함에 형평성을 떨어트리며, 정부는 스스로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며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이후 일정에 대한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여·야·정은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얻은 불신을 떨칠 수 있는 박 대통령의 2주기를 맞을 수 있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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