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100점 만점에 41.3점으로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국내 장애인복지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사진/ 최경훈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총은 지난 2005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인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장애인복지인권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낙후된 지자체의 정책제안을 모색을 위한 연구가 실시했다.

지역별로 한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서울로 73.96점이며, 2위는 강원도가 58.73점, 3위는 제주도 58.3점, 4위 대전시 54.5점, 5위 경남도 46.34점, 6위 광주광역시 43.45점, 7위 대구시 42점, 8위 경기도 40.57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안전영역, 보건 및 의료영역, 교육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영역, 복지서비스영역,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영역, 권익보호영역, 등 10개 영역 80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안전영역은 광주광역시, 보건 및 의료영역은 대구시, 교육영역은 대전시이며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영역은 강원도가 1위로 나타냈다.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이 안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 제주도, 강원도, 경남도 등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간의 격차는 2배에서 3∼4배로 더욱 커지고 있어 지방분권이 이행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인구너수준은 100점만점의 41.3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사진/ 최경훈 기자>

이밖에 장애인들이 소득 및 경제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도시는 서울이 11.12점으로 1위, 강원도 7.25점으로 2위, 제주도 6.27점 3위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경남도, 광주광역시, 인천시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북도 0.97점, 대전시 0.33점으로 평균이하의 점수를 얻어 장애인의 소득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됐다.

또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기 가장 좋은 지역은 1위 대전시, 2위 부산시로 답변해왔으며, 평균이하 지역으로 나타난 충북도, 제주도는 교육여건이 낮고, 지속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장총은 장애인복지인권수준 향상과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더 이상 장애인복지인권의 책임을 지방에만 떠넘기지 말고 지방이양 이후 더욱 열악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방이양 이후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필요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시행해야한다. △모든 지역단체장과 의회는 장애인복지인권의 후퇴와 지역 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지방분권 역량, 복지행정과 복지서비스 영역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제언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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