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이와 같은 의견서를 지난 18일 대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출했다.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의 원고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으나, 공단은 의족의 파손은 신체의 부상이 아닌 물적 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원고는 공단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그 파손을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해당 안 된다’라고 처분이 내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재판부는 근로자의 부상을 생물학적인 신체의 상처로 해석하게 되면, 같은 업무상의 사고로 동일 다리·의족 부위의 손상을 입을 때 비장애인 근로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나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원고의 직업인 경비원이 주로 아파트의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의 활동 가능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팔다리의 기능이 절대적인데, 다리 한 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의족이 신체에 체화되지 않고 비교적 쉽게 탈부착된다는 사유로 신체의 일부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