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된다.

또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양육 한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전배우자 등)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됐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가족장관은 “양육비를 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해 온 비양육부모들에게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녀의 양육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전담기구 모델을 구체화하는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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