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는 최근 생활고로 인한 잇따른 자살은 정부의 소극적인 복지정책 때문이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의 반지하 방에서 세 모녀는 50만원의 월세와 가스비,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합친 70만원의 현금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딸의 취업 때문에 수급탈락통보를 받은 아버지가 딸에게 한 달 100만원의 신장투석비용을 받으며 살 수 없다고 자살했다.

2011년 4월에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신청도 받지 못했던 할머니가 건강보험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다 객사했다.

빈곤연대는 "지난 2월 26일 자살한 세 모녀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했다 하더라도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간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다니지 못한 딸은 지속적인 통원기록이 없어 만성질환자로 평가받지 못해 수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가난한 이들을 긴급하게 보호한다는 제도의 실태다"라고 탄식했다.

이들은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1호 과제로 두고 부정수급 근절을 들고 있다. 800만의 빈곤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40만명이 채 되지 않으며 이런 제도마저도 개악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정말 부정수급 색출인가"라고 반문했다.

연대 측은 "마지막까지 '죄송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야 했던 세 모녀의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장애인 복지공약 파기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법 개악, 부정수급 색출 행보가 아니라 빈곤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3일 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사건을 두고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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