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계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를 각 정당과 17개시도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거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당들은 당헌당규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있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15대 총선에서 장애계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개시도의회에서 민주당이 3개시도의회에서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했다.

선거연대는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은 장애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각종 현안을 당사자의 입장에 입각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애인유권자는 장애인의 의회 진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 서울시당은 장애계 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할 것을 약속하고, 장애계에 3배수 추천을 요청한바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의 의회진출을 ‘선심성’이 아닌 최소한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정치권의 관행을 깨뜨리는 정당들의 공천구조의 변화를 기대하며, 장애계 인사의 정치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한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이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 실시된 17개시도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결과, 장애인유권자의 92.9%가 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5.5%는 장애인복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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