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이 일자 복지부와 인천경찰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복지부와 인천지방경찰청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노동 감시를 통한 노동인권탄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국가지원사업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기획수사를 하겠다며 장애인활동보조인과 장애인 등 1000여 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활동지원기관의 반발로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사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담당자는 “이 명단이 평소에 급여의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유로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는 “이 명단이 활동보조인 뿐만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인천지방경찰청과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바우처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과 공무원들은 사실 확인과정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 수사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존경이 아니라, 늘상 부정수급의 의심에 시달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제도개선은 뒷전에 두고 노동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명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지방경찰청 두 곳만 얌전히 오고간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인천시청으로, 그리고 각 구청에서 활동지원기관까지 흘러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은 “이 개인정보는 노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한 것이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용하라고 제공한 것이 아니며, 노동자는 다른 목적에 사용하라고 동의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욱 심각한 사실은 이 명단의 제공을 요구한 경찰은 물론, 명단을 건넨 공무원 누구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합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에 필요해서 명단을 요구했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경찰이 법과 절차에 맞춰 요구했으니 제공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복지부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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