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6일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 등을 알 수 있도록 공표를 의무화하고 이미 시행 중인 법령도 평가의 대상에 포함 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간 여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양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보고서를 국회에만 제출했을 뿐, 공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국민들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뿐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정책 개선이 가능해졌다”며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침에도 낯설었던 점을 대폭 개선해 친근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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