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국민연금 생생통계 2013. 7 (단위 1000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더라도 국민연금과 합칠 경우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인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생생통계에 따르면 연금종별 월평균급여액은 노령연금(특례제외)은 30만8880원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201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31만원 정도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7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10만원 미만이 2.26%, 10~20만원이 36.10%, 20~30만원이 26.75%로, 월 평균 30만원 이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이 65.11%다.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30만1010원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더해도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 이하여서 20만원을 다 받아도 공적노후소득보장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어르신이 78%가 넘는데, 20만원에서 깎고 주겠다는 것은 노후빈곤 해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깎을래야 깎을 게 없는 것을 깎겠다는 노후빈곤 방치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7년 연금개편과 이번 기초연금안 논란을 따로 떼어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7년 연금개편 당시 여야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면 수급액이 낮아져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두 제도를 연계해 수급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연계시켜 기초노령연금액을 깎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보도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도 언급했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20일 대한변호사협회 초청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었다’고 발언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말한 대로 2012 대선 때 써준 공약을 그대로 읽은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국민을 속인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5에서 10으로 한 글자만 고쳐서 20만원을 다 주는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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