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6일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보건복지부와 인천지방경찰청을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했다.

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창철은 부정수급 색출이란 명목으로 장애활동보조인 1000여명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900여명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복지부는 인천경찰청의 부정수급 의심자 명단을 요청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는 “올 초에 카드회사에서 1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왜 우리가 이 사건에 분개했었나”라며 “이는 남의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뤘다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감시를 하는 가장 큰 집단은 경찰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심각한 임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봉혜영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을 역임하다 비정규직관 관련돼 해고됐다. 그는 현재 400일 넘게 부당해고를 철회하기 위한 집회를 하고있다.

봉혜영 조합원은 “정보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바우처 카드랑 관련된 복지 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개발원 50%가 넘는 직원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을 시간제 일자리 내지는 민간화 시켜 자신들의 영역 바깥으로 내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 및 복지부 감사에서 매년 주민번호 유출 사건이 적발되는 것으로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측은 “지금까지 활동보조인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도 묵묵히 클라이언트를 위해 일을 했지만 부정수급 의심자들이란 명목으로 한 사람의 개인정보가 너무나 쉽게 공공기관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애초에 바우처급여 시스템을 만든 것도 정부이고, 이 시스템을 빌미로 선량한 노동자들을 의심하는건 쥐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바우처 시스템으로 인한 노동감시는 분명한 인권침해이며, 비단 활동보조인만이 아닌 이 나라의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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