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는 “정부와 여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시행을 위해 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를 종용하고, 처리가 불발되자 기초연금이 지연된다면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하위법령 제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합 3개월 이상, 서버 등 하드웨어 입찰 및 구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증과 같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현행법 검토 결과 하위법령 제정은 1개월 미만 소요, 보조금 성격인 기초연금법은 규제 비중요로 최장 10일 소요, 법제처 심사는 사전심의를 통해 1일, 차관·국무회의 및 대통령재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2일이면 충분하다며 행정 준비 기간은 충분히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 운영체제 구축도 신규 신청자를 제외하고는 현재 수급대상 확정, 국민연금 연계로 인한 감액 대상자는 일부인 것을 따르면 이 역시도 소요기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안 확정 과정에서 참여연대, 국민연금행동 등 사회단체들은 기초연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므로 TV토론 등을 통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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