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 아동복지시설들의 역할 변화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의 목표는 ‘아동의 권리신장’이다.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한다’는 계획하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복지의 연계운영으로 인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고지원의 절감효과와 함께 인적자원의 능동적 관리, 이를 통한 지역내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의 권상철 사무관은 “현재 아동복지시설들의 역할을 다각화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과거의 양육시설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아동복지센터로서의 개념으로 의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론 지역의 여건상 이런 개념변화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가능한 지역들의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지원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아동복지시설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 변화와 아동복지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강화를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답변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들은 정부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할수 있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변화하는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정부는 지금 새로운 개념의 아동복지정책을 통해 저출산시대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명제를 갖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즉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 갈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인구의 양적이 증대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에 대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약해져 있는 시점에서 성인들에 대한 출산 유도정책보다는 오히려 태어난 아이들을 내실있게 키워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양육하겠다는 의도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풀어 나갈수 있는 열쇠를 ‘아동권리의 신장’에 두고 있다.
이를위해 현재 정부는 가능한 한 아동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보호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와 안전에 대한 실질적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아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조기발견․지원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고위험군 아동 가정방문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학대․빈곤아동 상담․치료․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소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정부의 아동복지시설들에 대한 정책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만으로는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을 제대로 전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결국 정부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들을 이용하는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를 추진한다.
아동보호․양육기능 위주에서 지역사회 빈곤아동 상담․보호, 학대예방, 방과후 지도서비스 등을 추가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며, 기존 아동복지시설 공간 및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시설기능 다양화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부방침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의 변화’이다.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서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추가로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다양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공통경비, 간접경비를 통합, 총액기준으로 지원해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시설운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 일시보호시설 운영

일시 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서는 각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지역실정과 시설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또는 일시보호기능을 추가해 아동의 특성과 자립에 적합한 보호양육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 자립지원시설 운영

자립지원시설 운영이 미흡한 시․도는 시설환경 개선, 취업․상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에 지급될 기능보강비 지원은 자립지원시설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단순 숙식제공에서 자립지원센터, 노동부 고용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이용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의 운영을 추진한다.
자립지원시설이 없는 시․도(경기 등 6개 시․도)의 경우에도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역실정과 시설 여건이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등에 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기존 아동복지시설 중에서 입소율이 낮거나 시설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지역의 아동수요 등을 감안해 자립지원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그리고 이런 자립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추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상담지도원 1명을 반드시 배치하고, 예산도 지원한다.

-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부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보육사 2교대 실시, 아동임상심리상담원 등 법정인원 배치, 시간외 근로수당 지원 등의 적극적인 실시 요구를 통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생활아동에 대한 보호․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치료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습득을 통한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직업훈련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예산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확대

시설입소 단계에서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 초․중․고․대학)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시․도와 연계해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자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중인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다 확대 추진할수 있도록 권고해 생활아동들이 일상생활, 경제적 개념, 대인관계, 직업 및 사회적응 등에 보다 효율적일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아동복지시설 기능 다양화

현재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실시된 연구용역(2005년 4월~12월)의 결과 및 지자체․시설운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구체적인 윤곽은 올 상반기중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성격에서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급식, 자립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다양화를 추진해 가기 위한 것이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아동복지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아동 보호․양육기능에서 지역사회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 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해 적극 실행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의뢰(전출․입 등)한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키로 했다.

▲ 마치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부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정부는 아동복지시설들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지금 아동복지시설들에게 과거의 단순한 보호개념의 시설이 아닌 정부의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들은 종전과 같이 요보호아동의 단순 수용보호의 역할에서 지역사회내 전체 아동을 위한 센터로 구조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구조로 전환해 아동복지시설을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잇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통합된 아동복지시설로 지역아동들의 쉼터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진복지로 가기위해 아동복지시설들이 추구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이 맞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길로 아동복지시설들을 몰아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복지부동은 없다. 변화에 순응해 능동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한 아동복지시설들만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게 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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