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변화가 일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장애인 고용기업에 1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2010년까지 4대 광역권에 장애인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8개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자금 지원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차라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대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동냥보다는 돈버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식의 정책방향에 전환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1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장애인 고용기업에 지원되며 장애인 고용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가점(최대 3점)이 부여된다. 또 2010년까지 4대 광역권에 장애인 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장애인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며, 장애인 고용기업의 통합 단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장애인 기업 자율인증제 실시 등의 지원책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의 창업을 지원키 위해 보건복지부 등은 총 54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225억원의 장애인고용지원금을 투입키로 했다. 또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물품구매 심사시 장애인 고용 기업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장애인 고용의무화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장애인 기업활성화와 장애인 창업을 유도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기업활동의 의욕을 가질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매우 국한된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대우 또한 매우 열악하다. 더욱이 현 정부의 정책이 노인과 여성의 사회활동(취업)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어 장애인들에게까지 돌아가 정부의 관심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의 문제도 매한가지다.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업종이 일부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업종의 개발과 장애인 활용의 장점을 부각시킬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 역시도 과거의 선례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돈으로 시작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발표에 대해서 장기적인 측면의 올바른 방향전환이라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한가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수혜의 개념이 아닌 직업재활의 차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창업상담 등 체계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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