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은 가슴 아픈 사건이다. 있는 복지제도 활용 못 하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긴급복지예산은 지난해 971억에서 올해 499억원으로 51%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의원은 “과연 세 모녀가 신청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긴급지원제도는 1개월만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연장지원 하더라도 6개월이 최고다. 이것은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마치 연례행사처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해 이 상황을 잠시 모면하려는 듯 하다.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복지3법은 빈곤층 문제해결 아닌 더욱 악화시키는 복지악법이다”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를 향한 사회안정망 재구축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안정망의 허술한 구멍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늘려야 하며, 복지사각지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긴급히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법제도 벙지를 위한 국회특위설치를 제안한다”면서 “오늘 보건복지위 상임위 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해결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 모녀 사건 이후 연쇄적으로 생활고 비관한 국민들의 죽음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말이 아닌 해결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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