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14일 청구인 박경애 외 3명이 제기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강제입원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강제입원조치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은 유감이라고 11일 표명하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헌법적 소명의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정신과전문의 의료적인 진단과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라는 간편한 요건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률이다"라며 "수만명의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 수용돼 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하며,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 소명을 재차 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청구인 박경애 씨는 지난해 1월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했고, 이날 방송에서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피해자가 겪는 인권침해 상황과 강제입원 된 상태에서 이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장치가 없다는 사실이 보도됐었다.

청구인 박 씨는 "강제입원 시킨 가족에 의해 자신 소유 재산이 처분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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