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시행 일정(복지부)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 국정감사,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예산심사,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3월 11일까지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날 “우리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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