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기초연금을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고 홍보해 혼란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당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정부 기초연금안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3가지이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의 허구를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20만원 지급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TV대선토론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켜서 비용을 줄이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가능하다’고 말했고 공약집 문구에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한다고 애매하게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안종범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및 현수막에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혼란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A값의 10% 인상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물가연동으로 금액을 지정해 해가 갈수록 현행 소득연동 방식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독소조항이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물가연동되면 8년 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금액이 모두 감액 당한다. 또 2028년 국민연금 가입자 중 20만원을 다 받는 수령자는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20만원 전액지급은 미래세대의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재정에 타격을 입을거라며 협박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위계층일수록 세금을 훨씬 덜 내고 있다. 소득세를 강화해 국민들 소득별로 누진적 세금 책임을 수행하고 기업의 세금 책임을 무게감 있게 하면 재정 마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50대 세대가 지금 부모세대를 위해 가족단위의 생활비 지급과 자기 자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중부담’문제를 고려한다면, 사적인 노인부양부담이 현세대보다 줄어드는 미래세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장기경제전망에서 실질임금상승률을 2~3% 내외로 설정했는데 이는 미래로 갈수록 실질소득이 감소해 사회 전체가 발전도 없고 경제가 더 축소된다는 의미의 잘못된 조사이다”고 꼬집었다.

김남희 변호사는 자신의 사례를 빗대어 “현재 시부모님 댁의 수입은 국민연금 30만원뿐이다. 이 금액은 절대 큰 금액이 아니며, 생활비에 부족 부분은 우리 부부가 도움드리고 있다. 오히려 확충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비연계가 이중혜택이라는 판단은 기득권층의 일방적인 단면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수입형 기획부동산을 기웃거리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 서로 깎아먹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주최측은 “오늘 토론회 개최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모두 다 거절했다”면서 “앞으로 국민연금보장성과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악화시키는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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