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13년 10월 A장애인시설에서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거주시설 전 부원장 겸 팀장인 F 씨는 2010~2012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쇠자로 10~20대 때린 후 찬 물에 30분 정도 담그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생활재활교사 G 씨는 2011~2013년까지 시설장애인 9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은 고관절이 골절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도 했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도 폭력을 가했다.

해외여행 명목 임의인출, 의류, 급여, 거주시설 입수사례비,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등에 총 약 3억원과 장애인 금전착취와 인건비·운영비, 숙직비 허위청구, 보호작업장 수익금 등 총 약 16억원을 유용했다.

무자격 직원채용, 건축물 불법사용, 직원 등의 사적 이용, 성과상여금 횡령, 임금 과다 지급, 허위 경력 산정,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등의 기타 부당한 시설 운영이 적발됐다.

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보조금 환수조치 및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구성, 모 구청장에게 법인소속시설 등에 대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시교육감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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