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통합교육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통합교육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용두사미격이 되어가고 있다.
통합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현저히 부족하고, 특수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 다양한 교육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되어, 장애학생들의 개인욕구, 교수학습 활동, 문제행동 관리 등을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 양성체계 미확립,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 요인, 자질과 사명감 부족 등의 문제와 그들이 비정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나타나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그에 따른 자격과 처우에 대한 욕구 불만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가 부족하기만 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을 충당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들을 학교 현장에 배치해 운영중에 있지만 그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의 여부와 함께 그들이 특수교육보조원들이 수행하는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증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들간의 갈등이 있을 경우, 담임의 대처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측과 담임교사, 심지어 장애인 학생들, 비장애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통합교육이 시작된 이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인자녀들을 통합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에 맡긴 부모들,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의 역할이 모두 학교측의 책임으로 넘겨지면서 아이를 무조건 통합교육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의 관심이 소홀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도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라와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대부분이 각 지역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문의 후 처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시작하고, 그 짐은 지방이양되어져 각 지역교육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인 것이다.
이에대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한 교사는 “통합교육을 하면서 각가지 유형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지 못해 우리가 곤란한 입장”이라며 “비록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수교육보보원들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라며 “적은 급여에 사회적 인식 또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을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사회적응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통합교육이 4년이 지난 지금 벌써 정부의 무관심으로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해만 준체로.
통합교육마저도 나몰라라 던져놓는 정부가 과연 장애인복지정책에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있을지 보지 않고도 알만하다. 더 이상 통합교육을 방치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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