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13일 충남 천안시청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는 ‘기초연금 바로알기’ 간담회를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한 글자만 고쳐서 우선 7월부터 70%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삭감 없이 드리고, 가입자·사용자 단체 등이 참여한 국회연금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결론내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예산도 5조2000억원이 확보돼 있기에,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된 ‘국민연금 A값의 5%를 10%로, 한 글자만 고치면 당장이라도 2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세계 어떤 나라의 연금제도 개혁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없다. 스웨덴은 의회 내 보수와 진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14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개혁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07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도 여·야가 가입자와 사용자 단체 등과 함께 폭넓은 의견 접근을 통해 3년여에 걸쳐 이뤄졌다”며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미래 세대의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나 여·야 합의 없이 지급시기부터 못 박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즉각 받아들여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서 7월부터 차질없이, 차별없이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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