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유원섭 충남대 의대 교수는 ‘의료급여의 문제와 쟁점 분석’을 각각 발제한다.

주최 측은 “박근혜 정부는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삭제하고 각 행정부의 재량으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올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홍보 중이다”면서 “이 법안은 최저보장수준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급여수준과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것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도 의료급여 2종의 단계적 폐지, 근로능력자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게획을 가지고 있어 다수의 빈곤층이 의료급여에서 탈락해 생명권을 침해당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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