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는 20만1987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176명에 달한다.

반면 급여가 증가된 경우는 49만2100명에 불과했다.

그 사이 2010년 155만명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 135만1000명으로 2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언주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에는 적극적이지만, 수급자 발굴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기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긴급복지예산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 원이었으나 위기 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실집행률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못되는 사각지대가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정부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위기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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