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4월 5일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단,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 1.2m 이상,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유효폭은 1.5m 이상 이어야 한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해야 한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단,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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